뉴스엣지 한장희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변화가 표출됐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그러나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가)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묻고 싶다”며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사람, 한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 내려야 한다”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같은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 권한대행은 선고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국무위원 줄탄핵 압박을 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을 시사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안’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술 더 떠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해서 정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또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시도가 대통령 직무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선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 벗어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신중론에서 속도전으로 입장을 선회한 까닭은 헌재가 지금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의견을 내놓는 재판관의 수가 5명을 넘지 못하고 있어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다음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기류가 달라졌다’는 질문을 받고에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론을 못 내리고 4월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며 “특히 4월 18일이 넘어가면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는 형태로까지 가게 돼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